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2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25, 1998. 12. 31.
준공일이 ’95.12.14인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청구소송 판결(’97.8.11)에 의해 ’97.10.22 지급한 공사비를 ’9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