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4-0499, 1994. 5. 3.
문서번호 19 94-0499, 1994. 5. 3.
부과철회 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