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04, 1999. 3.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04, 1999. 3. 12.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