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86, 1990. 7. 2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86, 1990. 7. 28.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를 일괄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사후에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가액을 구분한 변경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