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49,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49, 1999. 3. 31.
경락대금 배당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자지불약정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