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38, 1999. 6.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38, 1999. 6. 23.
심판청구는 옥외광고탑의 설치사용료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면서 그 잔존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산출된 금액중 피상속인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