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27, 1999. 4.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27, 1999. 4. 19.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