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03, 1999. 5.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03, 1999. 5. 14.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