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576, 1999. 9.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576, 1999. 9. 6.
물납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