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552, 1999. 4.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2552, 1999. 4. 12.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