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530,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530, 1998. 12. 30.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