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582, 1990. 6.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582, 1990. 6. 2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