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461, 1999. 5.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461, 1999. 5. 6.
단순명의위장자의 소득을 실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구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