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536, 1990. 6. 2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536, 1990. 6. 20.
88.10.24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