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414, 1999.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414, 1999. 12. 30.
채무를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