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403,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403, 1998. 12. 30.

부동산 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