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83, 1999. 3.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83, 1999. 3. 30.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