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040, 1996. 4.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2040, 1996. 4. 23.
합병전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교환시 유상양도로 보아 교환면적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