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의 다툼은1.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과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수입금액중 청구인이 95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코자하였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상의 필요경비 비율(필요경비/총수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3.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51, 1999. 3.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51, 1999. 3. 12.

이 건의 다툼은1.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과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수입금액중 청구인이 95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코자하였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상의 필요경비 비율(필요경비/총수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3.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