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50, 1999. 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50, 1999. 2. 24.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