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40, 1999. 4. 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40, 1999. 4. 1.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1)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그 추계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