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9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91, 1998. 12. 31.
토지의 증여시기를 청구외 ○○에게의 명의신탁일인 1983.11.9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1996.6.26로 볼 것 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