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396, 1990. 5.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0396, 1990. 5. 22.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