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06, 1999.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06, 1999. 12. 17.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데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