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173, 1998.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173, 1998. 11. 30.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8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