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144, 1999. 2. 1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144, 1999. 2. 18.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