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077, 1998.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077, 1998. 12. 24.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