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062,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062, 1998. 12. 29.
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