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053,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053, 1998. 12. 30.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로부터 획득한 독점판매권을 청구외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