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010, 1999.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010, 1999. 10. 14.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 국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