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983, 1998. 12. 7.

문서번호 국심 1998서1983, 1998. 12. 7.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