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937, 1999. 9. 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937, 1999. 9. 4.
수수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이 누구인지 및 수수료를 신고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영의 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