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901,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901, 1998. 12. 14.

95~96년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94년도의 실제 임대수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