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62, 1990. 3. 2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62, 1990. 3. 29.
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