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863, 1999. 8.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863, 1999. 8. 6.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