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850, 1999. 8.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850, 1999. 8. 23.
처분청이 1998.3.23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한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국세와 관련하여 무효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① 1989.1.18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 유무와 ②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동압류처분에 의하여 1992.6.30 납기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