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75, 1998. 12. 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75, 1998. 12. 4.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