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61, 1999. 3.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61, 1999. 3. 12.
양도대금으로 자(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자(子)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이 자금으로 청구인 ○○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