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54, 1998.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54, 1998. 11. 10.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