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22, 1999.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22, 1999. 12. 15.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소득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입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