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10,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10, 1998. 12. 30.
청구인 가족이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