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245, 1995.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1245, 1995. 11. 17.

청구외 이정임이 쟁점토지를 83년경에 취득하여 88.12.30.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