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65, 1998.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65, 1998. 11. 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95.5.22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