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6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63, 1998. 12. 31.

청구인이 “도서출판 ○○”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