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42, 1999. 6.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42, 1999. 6. 23.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이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경정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