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30,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30, 1999. 3. 31.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