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515,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515, 1998. 11. 23.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