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94, 1998.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94, 1998. 10. 26.
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