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7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79, 1998. 12. 31.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