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4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45, 1998. 12. 31.
공과금을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장기공사현장의 작업진행율을 조작하여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